韓총리 “경기회복 때까지 규제유예”

한승수 국무총리는 27일 "위기상황에서 경제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들이 많이 있다"며 "이를 선별해서 경기회복시까지 한시적으로 규제시행을 중단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지출도 중요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총수요 부족이 문제"라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과 관련, "이런 정책은 어느 나라에서도 해보지 않은 전례 없는 획기적 방법"이라며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유예대상 규제를 발굴하는 데 각 부처가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경정 예산안 추진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도 지적했지만 사회복지 예산이 누수되거나 중복 지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아울러 복지지출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능력 있는 우수인력을 배출해 이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장·차관들은 추경안의 원활한 국회 통과를 위해 여당과 긴밀한 당정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대(對)국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해서는 식재료의 생산, 공급부터 보관, 취급, 조리까지 전반적 위생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석면관리 종합대책과 관련, "최근 석면피해 조사에 대한 언론보도만 있고 정부 대응노력이 알려지지 않아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석면 질환의 종류, 발생가능성 등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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