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환급세 인상 무역마찰 우려"

중국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무려 6차례에 걸쳐 수출환급세를 인상해 무역마찰 우려가 있다는 내부 지적이 나왔다.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4월 1일부터 방직, 의류, 경공업, 전자정보,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환급세율을 5~17%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6번째 수출환급세율 인상이다.

품목별로는 칼라 모니터용 CRT(cathode ray tube.음극선관) 환급세율이 17%로 올라가고 △방직품 △의복 16% △금속, 가구 등 13% △차량용 백미러 11% △자물쇠 9% △차아염소산칼슘 5% 등으로 각각 인상된다.

철강과 비철금속 등은 금융위기가 오기 전 중국 정부가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던 제품이었으나 이번에 수출환급세율을 낮춤으로써 현재 경제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재확인한 셈이 됐다.

또 이번 조치는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의 제일 목표인 '8%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절박함이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최근 발표한 산업진흥방안계획에 따르면 방직, 의복 등은 수출환급세율을 14~15%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에 16%로 결정돼 1%포인트를 초과했다.

수출환급세율 인상은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줘 단기적으로 금융위기를 버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의 수출이 국제수요 감소에 따른 것임을 감안할 때 일방적인 수출환급세율 인상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세계 각국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이 다시 수출확대정책을 취함으로써 무역마찰이 더 잦아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메이신위(梅新育) 상무부 무역연구원 연구원은 전날 중국신문 주최 토론회에서 수출환급세율은 과도한 재정지원을 통한 보조금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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