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경쟁적 부실채권시장 조성해야"

 

효율적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 배드뱅크, 국내 민간사업자, 외국 사업자 등 다수 경쟁자가 참여하는 경쟁적인 부실채권 시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김병덕 선임연구위원은 29일 `민간 배드뱅크 설립과 향후 부실채권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현재의 부실채권 시장은 과거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 채권의 성격이나 수요기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환위기 때에는 부실채권 `덩어리'에 우량자산도 일정 수준 포함돼 있었지만, 현재 국내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은 상당수 부동산개발 관련 채권으로 부실 정도가 심한 악성 물건"이라며 "수요자 측면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외국자본의 투자 여력이 많지 않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국내 수요층을 두텁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잠재적 수요자로서 캠코는 기존의 경험, 가격산정 기법 등을 충분히 활용하고 새로운 물건 처리방법 등을 개발해 일정 수준의 위험을 수용해야 한다"며 "경쟁당국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부실처리를 위해 다수의 유효한 경쟁자가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주도로 설립되는 민간 배드뱅크는 운영 과정에서 부실채권 매입가를 놓고 출자은행 간 이해가 상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의사결정 및 지배 구조를 정교하게 디자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캠코 등이 민간 배드뱅크에 참여하는 방안과 관련, 이해 상충의 문제가 더 복잡하게 얽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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