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운용 관리·감독 기구 생긴다

여당이 금융회사의 자본확충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공적 자금의 운용 관리·감독을 위한 기구 설치를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은 29일 최근 기업 구조조정 자금에 대한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적자금 관리·감독을 위한 별도 기구 설치 방안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통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구조조정 자금에 대한 감독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과거에 있었던 유사 기구를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금융위원회 산하에 공적자금의 운용을 총괄 감독하는 기구를 두고 이 기구를 통해 금융기관들의 공적자금 활용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 별도의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금융위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신설 기구는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전례를 참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6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의 운용을 총괄기획하고 회수업무까지 담당한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등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잇따라 밝혔지만 수십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파한 상황에서 자금 운용에 대한 감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구조조정 기금 관련 법이 아직 국회로 넘어오지 않았다면서 추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4월 국회에서는 40조원 규모의 은행 부실채권,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자산을 매입하는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전기금 등 공적자금 조성 법을 다룰 예정이다.

은행권은 일단 공적자금운용 감독기구가 설치되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공적자금 활용 내력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금융위기 상황에서 당국의 정책에는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태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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