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월 임시회 전략짜기 본격 돌입

與, 경제살리기 국회…추경 처리 속도전 천명
野, 공안 정국 타파…박연차 리스트 특검 주장

4월 임시국회를 눈앞에 둔 29일 여야는 ‘전략 짜기’에 본격 돌입했다.

일단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가 ‘일하는 국회, 약속을 지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 처리 및 지난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공안정국 타파를 위한 ‘박연차 리스트’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추진을 이번 임시국회에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대여 압박을 전방위로 펼칠 태세다.

◆여권, 추경 등 경제관련 현안 ‘속도전’

한나라당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전면에 내세워, ‘박연차 리스트’ 등 정치적 논쟁을 최대한 피하면서 추경안을 이른 시점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4.29 재보선이 잡혀 있는 관계로 4월 중반 선거전 ‘올인’에 앞서 경제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사일정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을 생략하고 대정부질문도 최대한 줄여 상임위 활동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자는 주장을 당 지도부차원에서 나오고 있다.

또 이번 임시국회 개원과 함께 지난 2월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했으나, 민주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로 처리하지 못한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은 바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과 비정규직법 문제 등 굵직한 정책 현안도 회기내 처리를 계획하고 있고, 한국은행에 제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주공·토공 통합법 등 경제관련법을 이번 국회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4월 국회는 일하는 국회, 약속을 지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재보선을 의식해 추경과 법안처리를 방해하고 선거 전초전으로 국회를 몰고 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야권, 공안탄압 저항 등 MB 중간평가

민주당은 공안탄압 종식과 이명박 정권 중간평가를 4월 임시국회의 최대 화두로 삼고 대여 압박을 강화할 방침이다. 

YTN, MBC 등 방송사의 비판언론인 구속, 국가인권위 축소, 야당의원 수사 등 일련의 흐름은 비판세력을 말살하려는 정권 차원의 공안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지난 1년간 MB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바로잡는데 당력을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운영위, 법제사법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을 열어 공안탄압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또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야당 인사에 편파적으로 진행된다고 보고 특별검사제 및 국정조사 도입에도 당력을 쏟기로 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청와대나 한나라당이 아무리 성역 없는 수사를 외쳐도 한상률 전 청장이나 핵심인물들에 대한 수사 없이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박연차 특검과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정부가 제출할 28조9천억원의 추경안에 맞서 절반도 안되는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을 ‘최악의 빚더미 추경’으로 규정하고 고소득층의 소득세와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시기를 연기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한편 정부의 지출 삭감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4대강 살리기사업 등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입장이어서 추경안 처리를 놓고 한나라당과 대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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