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눈덩이..국민 1인당 753만원

 

경제 위기를 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국가채무가 10년만에 4배로 불어나면서 국민 1명당 750만원을 넘어서게 됐다.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30%대로 끌어내리고 균형재정을 달성하려던 정부의 목표도 무산 위기에 처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안'을 28조9천억 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366조9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19%(58조6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10년 전인 1999년 93조6천억 원의 3.9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를 통계청의 2009년 추계인구(4천874만6천693명)로 나눈 국민 1인당 나랏빚은 753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634만 원보다 120만 원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국가채무는 2000~2002년 각각 111조4천억 원, 122조1천억 원, 133조6천억 원 등 소폭 증가했지만 2003부터 지난해까지는 165조7천억 원, 203조1천억 원, 248조 원, 282조8천억 원, 298조9천억 원, 308조3천억 원 등으로 급증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32.5%에서 올해 38.5%로 단숨에 6%포인트나 올라간다. 10년 전 18.6%의 2배 이상으로 불어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작년 9월 정부가 작성한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국가채무 비율이 32.3%로 소폭 떨어지고 2010~2012년 31.9%, 31.5%, 30.9% 등 30%대까지 낮추려던 정부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커졌다.

국가채무 급증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이 크게 늘어난데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한데 따른 구조적인 원인에, 지난해 11월 수정예산에서 지출 10조 원을 증액한 데 이어 이번에 28조9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한 일시적 요인이 겹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세제개편에 따른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 조치도 원인으로 거론된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데 세수는 한정되다 보니 국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국채 발행 규모는 사상 최대인 81조6천억 원이며 이 가운데 적자국채는 36조9천억 원이다.

민주당은 재정 악화를 우려해 내년부터 2%포인트씩 내릴 예정인 소득 8천800만원 초과자에 대한 소득세율과 과표 2억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감세 유보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정부가 사용중인 국가채무 개념은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라 정부가 직접적으로 갚을 의무를 지는 확정채무를 말하며 보증채무, 4대연금의 잠재부채, 공기업 부채, 통화안정증권은 제외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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