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 '아-태지역 법률세미나' 개최

우리나라 'ICAO 아-태지역 법률세미나‘ 2회 연속 개최 국제항공법률분야 논의 주도로 국제위상 강화

국토해양부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인천 햐얏트 레전시 호텔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2009년 ICAO 아-태지역 법률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ICAO는 UN 산하 전문기구 중 하나로 국제항공분야의 제규범을 제정·개정하는 항공분야의 최고 국제기구다.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旗).

또한 ICAO 지역 법률세미나는 ICAO내에서 논의되는 법률사항에 대해 ICAO 법률국이 회원국에게 설명하고 회원국간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3년 주기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는 세계 20여개국에서 항공법률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하여 그동안 ICAO 및 국제항공분야에서 논의되던 항공관련 국제조약들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항공사고시 지상의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과 관련한 1952년 로마협약’의 개정안과 ‘항공운송에 대한 일반규칙을 규정한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 대한 논의, 그리고 최근 항공분야의 최대 화두인 ‘항공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최장현 국토해양부 제2차관은 이번 회의의 개회사를 통해 법률세미나 참석국가 대표들과 국제항공 전문가들에게 치하와 감사의 말을 전하고 국제항공분야의 법률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에 이어 연속으로 ICAO 아-태지역 법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로써 국제항공분야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내년 9월에 있을 ‘ICAO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이사국 지위를 연임할 수 있도록 아-태지역 등과의 항공외교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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