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츠·펀드 통해 미분양아파트 할인매입

집단대출 보증한도 90→100% 한시확대
'민간자금 활용 및 주택수요 보완을 통한 미분양 해소방안' 추진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리츠·펀드 등을 설립해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 매입한다.

또 금융권의 아파트 관련 대출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 집단대출 보증한도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90%에서 100%로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민간자금 활용 및 주택수요 보완을 통한 미분양 해소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는 투자기간동안 처분되지 않은 미분양 주택을 할인 매입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공사완료 후 구입한 미분양 주택은 대한주택공사가 관리하며 매각 또는 임대 방식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주택공사는 매입대상 결정, 미분양 주택 판매·임대 관리를 통해 매입보장에 따른 위험 관리를 하는 한편 운용기간동안 주택관리(매각, 임대 등) 수수료를 지급받고 향후 투자수익 발생시 일정부분(예: 20%)을 공유키로 했다.

정부는 또 건설사가 공적 신용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의 신용 보강을 받아 회사채 등 채권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사가 신탁방식을 활용해 미분양 주택을 주택금융공사에게 담보로 맡기고 신용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준공 이전 건설사 부도시 공사 완공을 책임지는 분양보증을 제공하고,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대한주택보증이 관리하며 공사비와 PF대출금 상환에 적절히 배분·사용키로 했다. 공사가 완료되면 신탁회사는 미분양 주택을 매각·임대방식으로 처분하게 된다.

정부는 위축된 주택수요를 보완해 미분양 해소효과를 촉진시키기 위해 주택관련 집단대출 활성화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주택금융공사(주택신용보증기금)의 집단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00%로 확대키로 했다.

또 금융권의 불합리한 대출 제한으로 주택수요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일방적인 대출계약 파기 또는 대출 가산금리 인상 등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관(주택금융공사-대주보, 주공-대주보)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공모절차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투자안을 접수, 우선협상기관을 선정한 뒤 공공부문 지원규모, 기간 및 세부 조건 등을 4~5월중 확정할 계획이다.

또 내달 중 주택금융공사 내규(개인보증규정 및 업무처리기준) 개정 및 전산시스템 수정 완료후 즉시 시행키로 했다.

재정부 구본진 정책재정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다양한 준공전 미분양 투자상품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관련 투자상품이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경우 적체된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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