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도 양도세 중과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에 대한 여권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4월 임시국회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산업은행에서 열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지난 정부에서 중과 제도를 투기 억제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시장개방에 맞추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돼 부동산이 정상화되면 서비스 일자리도 창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도 증대돼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3월 중 45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며 "3월 위기설은 전혀 근거 없는 낭설임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기업 부채비율과 관련해 "외환 위기 이후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많이 개선되고 있고, 기업의 부채비율은 100~104%, 금융기관도 부실자산 비율이 약 1%정도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도 매우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제적 어려움 탈출은 추경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디자인하고, 성공적으로 집행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추경예산이 첫번째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영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