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자본확충펀드 4조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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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3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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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은행들에 자본확충펀드 4조원이 수혈된다.

자금이 수혈되면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0.43~1.50%포인트 상승하게 되고 확대된 자금 여력은 실물 및 구조조정 지원에 활용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당초 예상보다 3000억원 가량 줄어든 3조9560억원 규모의 1차 자본확충펀드를 우리, 국민, 농협, 하나, 경남, 광주, 수협 등 7개 은행과 우리금융지주에 지원키로했다고 밝혔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각각 1조원, 농협이 7500억원, 하나은행이 4억원, 경남은행이 2320억원, 광주은행이 1740억원, 수협이 1000억원, 우리금융지주가 3000억원이다.

나머지 은행들은 모두 하이브리드채권 발행을 통해 자본확충을 하기로 했다.

만기 30년 이상의 하이브리드채권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기본자기자본(Tier1)에 포함되고 만기 5년 이상의 후순위채권은 보완자본(Tier2)로 인정된다.

1차 자본수혈로 은행권의 BIS 비율은 지난해 말(12.19%) 대비 0.33%포인트 상승한 12.52%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을 포함해 상반기에만 총 3번의 은행 자본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달 12조 원 규모로 자본확충펀드에 한도배정을 신청한 14개 은행에 4, 5월 중 2차 지원을 실시하고 6월 말이 되기 전에 3차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혈된 자본은 실물경제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인정한 사용용도는 △중기 신규대출 및 만기연장 △신·기보 등 보증기관 출연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및 출자전환 △구조조정펀드 출자 등 기업 구조조정 지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책 관련 지원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조치 등이 있다.

한편 정부는 은행 경영에 간섭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경영권 간여 조항은 제외했다.

다만 은행들은 월별로 펀드자금 활용내역을 금융위에 제출해야 하고 금융위는 이를 은행별 지원금액 산정과 금리조건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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