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제2롯데월드 허용에 반발

민주당 등 야권은 31일 정부가 제2롯데월드 건축 허용을 최종 확정한 데 대해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재벌에 대한 특혜"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한 비행안전성 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정부는 반대하는 국방부를 윽박지르고 지적된 문제들을 왜곡하면서까지 신축허가를 결정했다"고 반발했다.

그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거짓도 진실로 바뀌어버리는 것이 이 정부의 모습인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제 국가안보는 재벌 이익의 하위개념으로 종속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제2롯데월드 허가 과정은 비행안전 검증기관 선정 등 모든 것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를 3도 변경하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인 만큼 정부 결정을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 국민 원고단을 모집, 총리실 등을 상대로 행정처분취소 가처분 신청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검증기관의 부적합성, 졸속 시뮬레이션 결과, 재벌유착 등 논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이뤄졌다"며 "정부는 전략공항 활주로를 비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비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이번 결정은 짜맞추기에 불과한 안정성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 재벌에 대한 일방적 특혜이고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즉시 건축허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정부가 관련 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판단했으리라 본다"며 "다만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만분의 일이라도 군작전, 비행안전 등에 장애를 받지 않도록 완전한 대책을 수립해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 진행과정에 있어 서울공항의 비행안전 확보 문제나 롯데 측의 관련 비용 부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떤 조치를 취할 지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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