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덕꾸러기’ 전락한 비정규직법

당론도 못 정한 與, 4월 임시국회 처리 ‘요원’    

비정규직자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자는 취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표류할 전망이다.

근 6개월을 끌어 온 법안이나 공이 국회로 넘어 온 지금도 여론 반대를 무마할 뚜렷한 대안책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구심점 없는 비정규직법

당초 이 개정안은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늘리는 것을 비롯, 차별 시정 신청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 50%를 2년간 감면하는 내용의 특별법도 이번 회기 중 제출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정책국 관계자는 2일 “당 정책위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가급적 원안대로 처리하되 논란이 되는 부분은 3일 당 차원에서 정리하고 조만간 정책의총을 열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여러 의견이 나오긴 했으나 현재로선 원안 그대로 처리 외 방법이 없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존 비정규직법이 적용될 7월 이후에야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개정안 협상을 여당 정책위에 위임했다 다시 가져간 노동부도 결과적으로 원안에서 아무런 손질도 안 한 채 국회로 ‘골칫거리’를 떠넘겼다.

또 노조도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외면하고 있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의원들에게서조차도 반대가 극심한 상태다.

한노총의 경우 1일 논평을 통해 “현행법의 정규직 전환 효과를 무력화하고 비정규직 확산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자 한노총 출신인 이화수·강성천(이상 한나라당) 의원들도 2일 약속이나 한듯 “분명한 것은 정부 원안대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이들은 의총이 열릴 경우 미봉책에 불과한 기간연장을 배제하고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는 내용 등의 반대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 간 서로의 입장만 고집하다 보니 한나라당 정책위-한노총의 정책연대도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전해진다.

또 한나라당이 회기 중 원안대로 밀어붙인다 해도 환노위 위원장이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기에 상정 여부마저도 의심되는 상황이다.

◆비정규직법, 흔들리는 ‘존재의 이유’

정책국 관계자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실정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향후 의총에서 당원들 의견을 수렴해가며 조금씩 수정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4월 국회 속도전을 강조하는 마당에 7월 이후 논의하자는 야당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노총과도 의견 차는 있으나 이번 회기 중에도 계속 협상을 추진할 만큼 정책연대가 흔들리는 것까진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에 한나라당에서는 비정규직 사용 기간 2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홍준표 원내대표의 수정안과 사업장 규모별·업종별로 세분화해 기간을 차등 연장하는 임태희 정책위의장 수정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도 의견수순일 뿐 비정규직법에 관한한 당론으로 정해진 게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노총 출신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당 지도부에서도 정부원안이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다. 그래서 쉽게 당론을 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대안이라는 것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당지도부조차 비정규직법과 관련, 속도전에 임해야 할지 어떤 대안을 내야할지 여부조차 정하지 않은 상태에 여야 분쟁의 소지만 높아만 가는 현실이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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