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트 정국 민생국회 또 발목 잡나

정치권 검찰 수사에만 촉각…야권, 대여투쟁 격화
추경, 비정규직 법 등 민생법안 또다시 제자리로

‘박연차 리스트’ 쓰나미가 여의도 정가에 불어 닥치면서 검찰의 수사 향배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나라당내 PK(부산·경남) 지역 출신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과 민주당 친노(친노무현)계 의원들이 구속 및 소환이 현실화되자 이들은 한목소리로 표적사정, 공안정국 음모 등을 외치며 맹성토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박연차 리스트’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정치 쟁점화할 태세여서 경제국회를 표방한 4월 임시국회가 또다시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선 정치권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 박진, 서갑원, 이광재 의원 등 이미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 외에도 허태열, 권경석 의원의 이름이 이미 거론됐고 한나라당 중진인 김무성 의원과 또 다른 K의원, 민주당 B의원 등이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스트에 거론된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2일“그동안 검찰이 수사 방향을 어떻게 잡았기에 생사람 잡는 각종 리스트만 난무하느냐”며 “지금부터 공개수사를 하라”고 성토했다.

같은 당 허태열 의원도 의혹 연루와 관련, “생사람 잡는 일을 장기간 자행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등 야4당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공안정국분쇄' 결의대회를 갖고 대여 전면투쟁을 선언했다.
특히 민주당은 오는 6일부터 시작될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박연차 리스트 특검 및 국정조사 개최를 촉구하면서 대여 투쟁의 고삐를 죌 계획이다.

이같이 검찰 수사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4.29 재보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민주당 등 여야가 당내 내홍에 휩싸인 상태여서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요원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특히 여야간 현격한 규모 차이를 보이고 있는 28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벌써부터 여야간 첨예한 입법전쟁 기미를 보이고 있어 4월 임시국회도 난항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가의 시각이다.

문제는 박연차 리스트에서 촉발한 사정정국이 장기화됨에 따라 최대 현안인 경제살리기나 민생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급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추경 처리를 비롯, 비정규직 개정안, 한미FTA 비준안 등 경제법안이 사정정국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로 묻혀질 가능성이 높다.

고원 상지대 교수는 “정치권이 경제나 민생문제보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관심을 가지면서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으로 민심을 얻어야 할 시점에 정쟁으로 4월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지나 않을 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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