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 발사후 6자회담 전망은

북한이 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북핵 6자회담도 당분간 냉각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로켓 발사의 성격을 두고 6자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회담이 재개된다 해도 의제나 성격에서 상당한 변화를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6자회담을 포기할 수 없다는 한국과 미국 등의 의지가 강해 일정기간 후 북한과의 협상 시도도 전망된다.

당장 로켓 발사 후 6자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북한 로켓에 한·미·일·중·러가 입장 차를 보였던 만큼 외교적 마찰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의 경우 북한과의 대화무드에 찬물을 뒤집어썼고, 한국과 일본은 강경대응 입장을 피력해 왔다. 때문에 로켓 발사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 등은 한국과의 조율을 거쳐 안보리에서 기존의 1718호 결의 외에 새로운 대북 결의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도 추진 중이다.

중국과 러시아 등은 북한과의 전통적 관계를 바탕으로 유엔 대북 제재에도 미온적이었기에 로켓이 아닌 인공위성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특유의 ‘벼랑끝 전술’로 맞설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2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또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문제에 대해 무력충돌을 경고했었다. 때문에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긴장관계를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어느 정도 냉각기를 거치고 나면 협상노력이 다시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정부 고위당국자도 “로켓 발사는 대응이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비핵화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북한 로켓 발사 이후 형성될 냉각기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북한 핵실험 때도 안보리는 닷새 만에 제재 결의안을 도출했으나 곧 북·미 양자대화가 성사되고, 6자회담이 열리기도 했다.

미국은 이번 ‘미사일 정국’에서도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밝혀와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끝까지 외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가장 큰 이유도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갖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미 이달 초 고위급 협의를 위한 방북을 희망하는 등 이미 대북 협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계기로 돌파구가 뚫리면 한동안 정체됐던 6자회담도 자연스럽게 재개되는 수순으로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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