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제품 안전, 기업이 자체검증 한다

앞으로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기업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조자 시험결과 인정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제품의 판매를 위해 인증기관이 실시해온 안정성 확인시험을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기업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기업이 시험한 결과를 인증기관이 확인한 후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감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TV, 전기매트 등 148종 전기제품에 대해 인증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만 판매할 수 있었다.

또 2012년부터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도’를 시행해 오디오, 카세트라디오 등 위험 수준이 낮은 전자제품은 기업이 스스로 안정성을 확인하고 판매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책임은 기업 스스로 져야 한다.

이 제도들이 시행될 경우 인증 소요기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 기업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앞서 기표원은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개정했다. 또 이달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기표원 관계자는 “그동안 안전관리제도는 정부의 행정규제에만 의존해 왔다”며 “기업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시장이 감시하는 민간자율 안전관리 체제로 전환해 나가는 데 이번 정책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신 앞으로는 시중 유통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소비자와 합동으로 제품안전 모니터링사업을 확대하는 등 방법으로 불법ㆍ불량 전기용품의 유통을 줄여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광석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