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발사…국제사회 반응 엇갈려

美·日·EU '강경'…中·러 '신중'

북한이 5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한반도 주변국 등 국제 사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있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예상한 결과라는 듯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6일 새벽(한국시간) 열리는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서도 북한에 대한 제제 수위를 두고 의견이 갈릴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체코 순방 도중 북한의 로켓 발사 소식을 접하고 즉각 북한을 비난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은 스스로를 국제 사회에서 더 고립시켰다"고 북한을 비난했다.

그는 "일본, 한국 등 역내 동맹국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이 문제를 즉각 협의할 것"이라며 안보리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의 주요 언론도 이번 로켓 발사는 미국에 대한 정치적인 압박이라고 논평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NYT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건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협상력을 높여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얻어내려는 전략적인 행동"이라고 분석했다.

유럽연합(EU)도 북한의 로켓 발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EU 순회 의장국인 체코는 성명을 통해 "핵 문제로 상호 신뢰 회복이 필요한 시점에 지역 긴장감이 더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는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입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즉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유럽 언론도 로켓 발사로 동아시아지역의 안보가 더욱 위협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추가 제재에 착수하는 한편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각국을 설득하는 데 외교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일본이 제출한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요구는 즉각 수락됐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규제 강화안이 도출될 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로켓 발사 2시간여 뒤에야 성명을 내고 "관련국들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성명이 긴장감이 떨어지자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발사될 물체가 인공위성이라는 사실을 이미 통보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화통신도 미국, 일본 언론과는 달리 청명절 연휴 소식을 홈페이지 톱으로 배치하는 등 북한 로켓 발사 소식을 크게 다루지 않았다.

러시아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행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인지 확인 중에 있다"며 "각국은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발사체가 위성일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보리 결의안 채택은 무산된다.

정은선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