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는 6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문제와 관련, "적극 참여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PSI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량살상무기와 전달 체계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이기에 참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해서는 정부가 '로켓발사'라고 하면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 "안보리에선 미사일, 인공위성 둘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로켓 추진체에 의해 발사되기 때문에 장거리 로켓 표현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는 미사일 사거리를 300㎞로 제한한 한미 간 미사일지침과 관련해서는 "국방장관 회담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시점이 됐다"고 개정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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