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PSI 적극참여할 것”(종합)

김경한 “‘박연차 리스트’는 없다”…‘성역없는 수사’ 강조

한승수 국무총리는 6일 북한 장거리로켓 발사와 관련,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적극 참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PSI 전면참여를 포기하면 잘못”이라는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의 질문에 “시기만 조정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여야 3당 대표들과 조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PSI 전면 가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물론 한나라당에서도 ‘PSI에 전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지만 민주당이 남북경색을 이유로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문제가 새로운 정치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 총리는 또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론에 대해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사거리 300km 이상은 넘지 못한다는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우리의 미사일 주권이) 제약받는 게 옳은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해서는 정부가 ‘로켓발사’라고 하면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안보리에선 미사일, 인공위성 둘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로켓 추진체에 의해 발사되기 때문에 장거리 로켓 표현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로켓발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증시가 비교적 반응을 잘 하고 있다”며 “‘북한 디스카운트’라는 말도 있지만 경제와 대북문제가 분리돼 잘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검찰 ‘박연차 로비’ 수사와 관련,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박연차 리스트’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변호인 등이 말할 수는 있지만 검찰에는 리스트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또 ‘정권 교체에 따른 사정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 “수사라는 게 어차피 과거 사실을 대상으로 하고, 정권이 바뀌면 여러 은폐됐던 단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검찰 간부를 비롯해 누구든 수사 단서가 나타난 사람은 수사할 것”이라며 “수사 순서를 정하는 것은 검찰 재량에 맡겨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PSI 참여 문제와 검찰의 ‘박연차 로비’ 수사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한편, 이날 한 총리와 함께 출석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대북특사론과 관련, “현 시점에서 특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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