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훈 칼럼)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형성될 금융질서에 대비

3월 위기설이라는 꽃샘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제에는 봄기운이 불어오고 있는 듯하다.

3월 초 992포인트까지 곤두박질쳤던 종합주가지수가 1개월 만에 정확히 30% 올랐고,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도 장중 1597원까지 상승했다가 1300원대 초반으로 빠르게 되돌아왔다.

실물부문에서도 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전월보다 개선됐고, 서비스업의 전월비 생산도 1월의 감소에서 2월에는 증가로 전환했다. 또한 경기선행지수의 회복과 기업과 가계의 심리도 다소 안정화되는 느낌이 강하다.

아직도 금융위기의 해결은 요원해 보이지만 실물경제의 침체는 조만간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

이러한 희망을 바탕으로 금융과 경기 회복에 본격 노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융부문에서는 과잉유동성이 생성되고 붕괴되는 과정에서 손상됐던 시스템 복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 플레이어들을 적절하게 규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가 될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다.

우선 최근 폐막된 G20 금융정상회의도 이러한 노력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극복을 위해 2010년말까지 5조 달러를 투입하고 IMF 등 국제기구에 1조1000억 달러의 재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규제와 시장감시의 실패를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규정해 강력한 규제체제를 구축하기로 한 점이 중요해 보인다.

G20 국가가 모두 참여하는 금융안정화포럼(FSF)을 금융안정화위원회(FSB)로 개편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조기경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지난 1월 중순 국제결제은행(BIS)도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규제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 중심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규제강화가 이루어질 공산이 커 일본 금융기관들의 향배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1980년대말 BIS규제의 배경에 일본금융기관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다고 믿는 일본에서는 BIS 비율이 현재의 2배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있다. 형식상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의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스템 개편의 초석은 지난 3월 발표된 영국 금융감독위원회의 터너보고서(Turner Review)가 될 가능성이 크다.

터너보고서는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금융규제와 감독체계의 개편방안에 대한 주요 이슈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런던이 국제 금융을 선도하는 곳으로서의 전통성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향후 국제적인 금융제도의 변경에 실질적인 좌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고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전반부는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진단을 담고 있다. 글로벌 차원의 거시적 불균형과 신용의 구조화로 대표되는 금융혁신의 결합, 그리고 이에 대한 규제 대응의 실패가 금융위기의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후반부는 금융규제와 감독체계의 개혁방안이다. 최소 핵심 Tier 1 자본비율을 현행 2%에서 4%로 증대하고 자본요구량도 현행보다 3배 이상 증가시키는 등의 자본규제는 물론 잠재적인 미래손실에 대비한 버퍼를 추가하고, 개별은행의 유동성 포지션 감독 강화를 위한 유동성 규제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이러한 다각도의 금융규제와 감독강화는 금융기관의 경영환경과 경쟁구도 그리고 경쟁전략 등의 비즈니스 모델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큰 흐름의 변화를 예상해 보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서는 규제강화로 인해 자본적립과 수익성 확보에 부담이 가중되고, 신용공여 및 자금중개기능도 과거보다 위축되는 등 금융제약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핵심자본의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은행의 지배구조의 변화와 투자은행업무의 위상 변화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논의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응은 물론 금융기관들도 충분한 관심과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판 터너보고서도 4월중 TFT가 결성돼 9월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국내 금융기관들도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와 대응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