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0조엔 추가 경기부양…"재원 마련 고민되네"

부채 급증…국채가 폭락

일본 정부가 10조 엔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재원 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요사노 가오루 일본 경제재정상은 이날 "정부의 부채 부담이 늘고 있어 재정 상태가 심각하다"며 "추가 경기부양에 투입될 10조 엔 이상의 재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아소 다로 총리는 전날 요사노 경제재정상에게 최소 국내총생산(GDP)의 2%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10조 엔이 넘는 액수로 아소 총리는 이미 지난해 9월 총리직에 오르며 이같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재정 지출분은 고용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10조 엔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을 집행하기에는 부채가 이미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일본의 부채 규모가 내년까지 GDP의 197%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일본이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를 대거 매도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국채 수익률은 전날 4개월래 최고치로 치솟았다. 국채 가격이 그만큼 추락했다는 것이다.

사노 가즈히코 니코씨티그룹 수석 투자전략가는 "국채 추가 발행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추가 경기부양안에 따라 늘어나는 부채 규모가 명확해지지 않는 이상 일본의 국채 가격이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0일까지 새 경기부양안의 윤곽을 잡는다는 방침이다. 국채 발행 규모는 경기부양안 발표 뒤에 확정될 예정이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무리가 되더라도 추가 경기부양안을 집행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손을 놓고 있는 데 따라 장기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더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줄리안 제솝 캐피털이코노믹스 수석 국제 이코노미스트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없이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더 깊고 장기화된 경기후퇴로 인해 발생할 재정적자가 재정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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