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행정진단-3) 현재 능력으론 '한계'···인책론도 제기

최근 발생한 ‘석면 사태’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소비자들로부터 연일 몰매를 맞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관계당국 규탄집회를 열어 관계당국 성토에 나섰고 네티즌은 인터넷에 석면 파우더를 아기한테 발라준 데 대한 애통함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베이비파우더로 촉발된 이번 석면 파동의 경우 식약청이 지난 5년 사이에 '석면 공포'를 차단할 수 있는 수차례의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식약청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식약청은 식품(용기, 포장 포함)과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한약재, 생물의약품, 마약,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수입, 제조, 유통, 사용 및 광고 등에 대한 관리 기능을 하고 있다.

사전 관리는 사후관리 그리고 연구사업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다.

사전관리는 기준규격 설정 및 신약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고 인허가를 해주는 곳이다. 식약청 기준규격의 경우 2009년 현재 식품의 경우 1720여 종을 설정했고 올해까지 총 1800여 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사후 관리는 부정불량 식품 및 의약품 등의 지도단속 업무다. 관련업소의 경우 식품과 의약품을 합쳐 100만개가 넘고,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식약청은 위험 평가업무에서부터 기준규격 설정업무, 식품 및 의약품안전 집행 업무, 그리고 식중독업무까지 식품과 의약품 안전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의 인력과 조직으로 현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청의 '늑장 대응'이다. 식약청은 멜라민, 생쥐머리 새우깡, 기생충알 김치 등 파문이 생길 때마다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해 3월 취임한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식품에 관한한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해 조금이라도 위해가 의심되면 선제적으로 발표해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뒷북 행정'의 원인은 결국 관리감독 기관의 '안전불감증'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윤여표 식약청장이 부임한 이후 벌써 두 번째 '대형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강한 인책론이 제기되고 있다.

박상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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