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금융규제 완화정책 지속돼야”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적으로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금융자유도가 미흡해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규제완화가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0일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규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금융자유도는 새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규제 개혁정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미국, 영국 등 선진국 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자유도는 한 국가의 은행 등 금융시스템이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정도와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국가의 금융기관 간섭 정도, 진입 및 영업 장벽 등으로 평가한다.
 
대한상의가 미국 헤리티지 재단 자료를 분석한 것을 보면, 우리의 금융자유도 지수는 2001년 이후 50을 유지하다가 작년과 올해에는 60으로 상승했다. 동시에 국가 순위도 2006년 59위에서 올해 37위로 상승했다. 상의는 정부가 작년 316개의 금융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이중 182개를 개선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대한상의는 우리의 금융자유도를 영국․홍콩(90, 세계 1위), 미국․스위스(80, 세계 7위), 프랑스 (70, 세계20위) 등 주요 금융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 크게 뒤쳐진 상황이라며 금융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파생상품 개발과 거래를 규제하고 있고 헤지펀드도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이들 부문에 대한 점검은 물론 적절한 범위에서 건전성 감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금융선진국이 되기 위해 필요한 금융규제완화 방향에 대해서는 금융사의 자금조달, 상품개발, 진입 및 투자부문에 대한 규제완화를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의 금융패러다임이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의 경우에도 파생상품 등 꼭 필요한 규제는 검토하고 건전성 감독은 필요하지만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규제개혁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훈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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