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1분기 中企대출 실적 지지부진

정부 목표치 3분의 1 미달, 보증서 가져와도 대출 거부

정부가 보증 규모를 크게 확대했지만 은행권의 신규 중소기업 대출 실적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4개 보증기관의 신규 보증서 발급 규모는 11조1000억원에 달했지만 실제로 은행이 대출을 해 준 금액은 9조9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보증기관의 1분기 보증지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8배 급증했지만 중소기업 대출 순증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60%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보증 확대와 자본 수혈을 통해 1분기 중소기업 대출을 15조원 가량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은 지켜지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신규 대출 실적이 저조한 데 대해 중소기업이 보증서를 받더라도 은행이 최대 17일이 지난 후 자금을 공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대출 실적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만큼 4월 대출 실적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논리다.

또 은행들이 분기 말 연체 관리를 하면서 부실 대출채권을 상각 처리한 것도 대출 순증 규모가 보증서 발급 규모에 못 미친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리스크가 적은 보증서 대출에만 의존하면서 그나마도 자금 집행을 신속하게 하지 않아 중소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가 보증서를 받아오면 대출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며 "대출금리도 매우 높게 책정돼 대출자가 포기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1억원을 대출받는데 대출금의 80%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받아오면 나머지 2000만원은 신용대출을 해야 한다"며 "이 때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보증서를 받으면 최대한 빨리 대출이 이뤄지도록 지시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보증서 대출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시정 및 관련자 문책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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