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체류 인원 감축 조치 해제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시행한 개성공단 체류 인원 감축 조치를 일단 해제했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내일부터 개성공단 방문 및 체류 인원에 대한 인위적 조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방북 인원 등은 입주 기업들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달 30일부터 현대아산 직원이 개성에 억류된 채 북측의 조사를 받고 있고 로켓 발사 후 남북관계에도 가변성이 있는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다시 체류인원을 조정하게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북한 내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에 이상이 생길 개연성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5일 로켓 발사를 계기로 당분간 평일 1100명 안팎이던 개성공단 체류 인원수를 700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입주기업들은 지난해 12월 공단 상주 인원을 대폭 줄인다는 내용을 포함한 북의 '12.1 조치'로 체류 인원을 30% 이상 줄인 상황에서 정부에 의한 인력 추가 감축은 공장 가동에 큰 타격을 초래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 때 개성공단 체류인원 축소 문제와 관련, "기업마다 사정이 각기 다르므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자 8일부터 1차적으로 인원 감축 조치를 완화해 시행했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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