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종합계획) 보금자리주택 13만가구 공급

1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종합건설계획은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하는 14만4000가구 가운데 보금자리주택(85㎡이하)이 13만가구에 달한다. 전체 공공물량의 90%가 넘는 물량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민간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물량을 늘려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또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학, 특히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소형주택 중심의 보금자리 주택을 대폭 늘린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보금자리주택 중 약 70%인 9만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택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의 수급 안정을 꾀함과 동시에 경기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 효과를 노린 것이다.

유형별로는 공공분양 6만가구, 임대주택 7만가구가 공급된다. 임대주택은 10년 공공임대 2만가구를 비롯해 장기전세 5000가구, 국민임대 4만가구, 영구임대 5000가구 등이다.

신규 택지 공급도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을 위해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5월중에 서울과 서울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약 3만가구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는 연내 모두 마칠 계획이다. 여기에 보금자리주택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인 200% 수준까지 높이고 녹지율은 20%수준으로 조정하고 택지공급가격도 인하해 전체적인 분양가를 15% 이상 인하할 계획이다.

김영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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