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발전모델 확산, 주요국 FTA 체결 등 필요"

"中, 위기활용 전세계 영향력 확대"

'베이징 컨센서스'의 확산에 대응해 개도국에 한국식 발전 모델을 확산하고, 주요 수출 대상국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베이징 컨센서스의 개념과 영향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를 이용해 전 세계에서 경제, 정치, 외교 분야의 영향력을 높이고 있어 한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컨센서스'란 2004년 중국 칭화대 라모 교수가 최초 사용한 말로, 중국식 정부 주도의 시장경제 발전 모델을 세계에 파급해 국제 사회 강대국으로 부상한다는 중국 정부의 대외정책을 담고 있다.

재정부는 중국이 경제난에 처한 국가들과 통화스와프 확대, 개도국에 원조를 통한 중국식 발전 모델 확산, 천연자원 확보를 위한 중남미 투자 등을 통해 영향력을 급속히 넓혀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4월 현재 6개국과 6500억 위안의 통화스와프 체결을 통해 위안화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배경으로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특별인출권(SDR) 기축 통화론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재정부는 분석했다.

특히 중국과 아르헨티나 통화스와프에서는 중국과의 무역대금 결제에 달러화와 더불어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안화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최근 세계 경제 위기를 계기로 일부 개도국에서 중국식 발전모델을 선호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중국은 미주개발은행(IDB)에 가입기여금으로 출연한 3억5000만 달러 가운데 신탁 기금 1억 달러는 중국식 발전모델 전파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중국의 대규모 원조는 미국에 기울어졌던 개도국의 관심을 중국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등 좌파성향국가들도 뜻을 같이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중국은 천연자원 확보를 위 해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해 원자재 확보에 이미 유리한 고지를 점한 상태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서 중국과의 무역대금 결제에 달러화와 더불어 위안화를 사용하고 있어 중남미, 아시아 등 수출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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