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작년 10월 이후 은행은 23조7천억원, 보험사는 9천662억 원, 저축은행은 5천56억 원 등 총 25조1천718억 원의 자본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이중 은행은 증자와 후순위채 발행(각 9조1천억 원), 신종자본증권 발행(4조4천억 원), 주식 매각(1조1천억 원) 등을 통해 자본을 늘렸다.
이에 따라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작년 9월 말 10.9%에서 작년 말 12.3%, 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8.5%에서 9.4%,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04.1%에서 220.4%로 높아졌다.
하지만 2007년 말과 비교할 때 은행(12.3%)은 같거나 저축은행(9.68%)과 보험사(247.1%)는 낮아 향후 경기 상황에 따라 추가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작년 말 현재 1.6%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07년 말 0.55%에서 지난 3월 말 0.73%,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1.0%에서 2.32%로 뛰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권 전체의 순이익은 14조7천억 원으로 전년 27조2천억 원의 절반 수준"이라며 "부진한 영업 실적이 올해 중에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본 적정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증자와 내부 유보, 자본확충펀드 활용, 경영 혁신 등을 독려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 외화 차입을 유도하고 외화 차입 능력과 외화자산의 실질적 유동화 가능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외환건전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외화유동성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장외파생 거래, 부실 은폐와 분식회계, 불공정 주식거래, 보험사기와 관련한 병원.정비업체의 부당 진료.수리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형 대부업체의 상시 관리시스템 구축과 현장 조사,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의 완화 또는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1차 신용위험 평가를 받은 건설.조선사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2차 평가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의 실사를 조기에 끝내기로 했다. 현재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11개 업체 가운데 4곳에 대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나머지는 이달 중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해운업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는 4월 말까지 끝내고 다음 달부터 구조조정과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부실화가 우려되는 금융회사의 PF 대출 채권(4조7천억 원)을 5월부터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사들이기로 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의 투자 대상을 저신용 기업이 발행한 채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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