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美 전반적으로 FTA에 긍정적"(종합)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처리와 관련해 "미국 측이 통상정책을 검토 중에 있는데 전반적 추세는 (한.미 FTA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바마 정부 하의 미국 통상정책의 방향을 묻는 말에 이렇게 밝혔다.

김 본부장은 대니 세풀베다(Danny Sepulveda)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협정문에 손대는 재협상없이'(without renegotiating their texts) 한국과의 FTA를 처리하기 원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USTR 대표보가 미 상의와의 공식 만남에서 재협상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론 커크 USTR 대표 역시 취임 첫날 전화 통화에서 한.미 FTA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진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김 본부장은 전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제의나 제안을 받은 것은 없다"면서 "6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5월이 되면 (USTR와) 대화가 시작될 것이며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에서는 한.미 FTA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재협상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우리 국회에서 재협상을 얘기하면서 주객이 전도된듯한데 현명한 대처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재협상은 말이 재협상이지 이익의 균형을 찾기 위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면서 "통상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재협상이 적절한 옵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협상 대상으로 거론되는 자동차에 대해 김 본부장은 "상대편에서 불만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떤 부분이 불만인지는 나오지 않고 있어 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쇠고기에 대해서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회복이 필요한데 우리 정부의 판단은 아직 그러한 단계에 와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먼저 FTA 비준안을 처리해 앞서가면 상대가 뒤따라오는 효과가 있다"면서 "그렇게 해야 가장 순조롭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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