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車 등 10개 업종 구조조정 추진 '논란'

"자동차 업체 3개로 합칠 필요"..쌍용차, GM대우 긴장
지경부 '주요 업종별 구조조정 방향' 보고서.."초기 단계 자료일 뿐"

미국 자동차 산업의 개편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지식경제부가 자동차 등 10개 업종의 구조조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는 지난 1월 작성한 '주요 업종별 구조조정 방향' 보고서에서 자동차, 조선, 화학, 철강 등 10개 국내 대표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업종별로 종합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한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글로벌 금융 충격이 실물경제로 확산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한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국내 자동차 5개사 중 글로벌 5대 기업에 포함되는 1개사를 비롯한 3~4개사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담고있다.

현대·기아차를 제외하고 GM대우차, 르노삼성차, 쌍용차 등 나머지 3개 회사 중 1~2개사는 육성 대상에서 제외해 자연적으로 구조조정되는 쪽으로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동차 업계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차, 미국 본사 파산이 초읽기에 들어간 GM대우 등 몇몇 기업을 긴장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자동차산업 등을 강제적으로 재편할 뜻이 없다며 이 보고서는 실무선에서 작성된 것일 뿐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지경부 내부에서 공식 검토되거나 보고된 내용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또 다른 지경부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는 올해 지경부 업무보고 내용을 만들면서 실무부서에서 초기 단계로 작성된 자료"라면서 "완성차 구조조정 부문은 윗선에 공식 보고되거나 내부에서 검토된 적이 없으며 실행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위기에 빠진 자동차 기업의 구조조정 여부는 채권단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원칙을 계속 천명해 온 만큼 은행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종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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