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 감세 있을 수 없어"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백지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하고자 내놓은 3주택자 이상 보유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결국 백지화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15일 정책의총을 열어 당론을 정할 방침이나 현재로선 지도부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 ‘실세’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14일 “뚜껑은 열어봐야 알 수 있겠지만 당내 이견이 많다”라며 “다만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추진하려는 방안인 만큼 의총에서 당론이 정해지지 않는다 해도 이번 회기 내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당론을 정하지 못한 비정규직법만 해도 임 의장이 밀어붙인 현안이었다.

당정이 반년간 시소게임을 벌이다 결국 홍준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반대로 사실상 폐기처분 된 것이다.

때문에 국회로 공이 넘어 온 양도세 중과세 폐지도 결국 백지화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홍 원내대표는 이날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하게 되면 투기꾼 감세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며 “15일 의총에서 당론은 모아 보겠지만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박희태 대표또한 동조하는 입장이다.

서병수(한나라당) 재정위 위원장도 “2주택자 양도세 완화조치를 시행한 지 불과 2개월 정도인 상황에 이같이 검증도 안 된 조치를 시행한다고 효과를 볼지 의문”이라며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아 이번 회기 내 처리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미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로 공을 넘겼다”고 자신했던 기획재정부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했다.

앞서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협의 당시엔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다. 우리도 상당히 당혹스럽다”며 “국회 재정위 소위에서 진지한 논의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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