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전면가입 발표 왜 미뤘나

정부가 15일로 예정됐던 대량살상무기(PSI)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발표를 주말께로 미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표면적으로 내건 이유는 "관계국들과 협의가 아직 안 끝났고 내부 절차도 진행중"(외교부 당국자)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 등에 PSI 전면참여 방침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막바지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중국이 우리 정부의 PSI전면참여 방침에 '속도조절'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의장성명에 대해 '6자회담 불참'을 못박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와중에 PSI전면참여까지 더해지면 한반도의 긴장이 걷잡을 수 없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중국이 우리의 PSI전면참여 선언을 탐탁지않게 여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PSI 참여국이 아니며 PSI의 잠재 대상국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런 분석에 설득력을 더한다.

실제 청융화(程永華) 주한 중국대사도 이날 오후 희망제작소 초청 강연에서 한국의 PSI 참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형세가 지금 이미 너무 복잡하고 중국은 더 복잡하게 만들기를 원치않는다"면서 "우리는 각측이 문제해결을 위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우선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중.러의 동의가 PSI전면참여의 전제조건이 아닌데다 이 국가들과의 협의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해도 발표를 미룰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계국과의 협의는 다 됐다"고 말했고 외교부의 다른 당국자도 이날 "미국에 정식가입을 위한 서한도 준비가 다 됐다. 발표하라는 청와대의 지침만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를 미룬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가 전날 오후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PSI전면참여 문제를 논의해 참여 방침을 재확인했으면서도 이날 오전 또다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고 연기방침을 정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술적 문제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결국은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발표시기를 조절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와 북한 간에 날선 공방이 오가는 상황에서 북한의 반발이 뻔한 PSI전면참여 문제를 당장 발표하는데 대해 부담감을 느낀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남한 정부가 PSI에 참여한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해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즉각적인 반발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의 반응은 PSI전면참여의 고려대상이 아니다"(유명환 외교부 장관)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PSI전면참여 발표가 이런저런 남북현안들에 미칠 영향들을 복잡하게 계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15일이 1994년 사망한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라는 점도 이날 발표를 하지 않은데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도 있다.

발표연기 배경에 대해서는 명쾌한 설명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정부는 PSI전면참여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번 주말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