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시장 혼란만 가중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재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해 풀었던 소형평형 의무비율 환화는 관련 법까지 개정됐지만 서울시에 막혀 원점으로 돌아갔는가 하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정치권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또 지난해말부터 거론됐던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와 민간택지 상한제 폐지 역시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말만 믿고 집을 매매했던 사람들이나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 조치가 서울시 조례에 막혀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정부는 지난 2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하는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없애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전체 주택 수의 60% 이상 지으면 되도록 관련 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20% 이상 짓도록 하는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존속시켰다. 즉, 과거처럼 60㎡이하 20%, 60㎡초과 85㎡이하 40%, 85㎡초과 40%씩 짓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아파트 일부 조합원은 소형 아파트 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또다시 사업추진이 난항을 빚을 전망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집권여당인 한나랑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체 혼란만 키우면서 시장의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았을 때 45%의 세율이 아닌 일반세율(6~35%)로 과세하는 것으로 이미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때문에 국회통과가 무산이 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물론, 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집을 매도한 사람의 경우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높은 세율로 양도세를 내던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법안 처리에 기대를 걸고 매물을 내놓으려던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도로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도 정책 혼란의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정부는 지난해말부터 수차례에 걸쳐 투기지역 해제를 공언했지만 아직까기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 강남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투기지역 해제는 없던 얘기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한나라당이 1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폐지키로 당론을 모음에 따라 조만간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같은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거나 하는 것은 미리미리 차단해야 하겠지만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나 기조가 흔들리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가뜩이나 불안한 부동산 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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