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행정진단-8) 절름발이 美 FDA, 결국 다원화 한계 드러내

‘부시 전 행정부의 반규제 정책으로 식품의약국(FDA)은 절름발이가 됐다.’

뉴욕타임즈는 살모넬라에 오염된 땅콩버터 사건 이후 사설을 통해 신랄하게 미국 정부를 비판했다. 땅콩버터 사건으로 8명의 사망자를 냈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는 이 의견들을 수렴해 각종 규제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아직 그렇다할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지만 식품관련 부처가 일원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미국 언론들의 전언이다.

미국 내에서는 식품과 의약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FDA를 이원화시키는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FDA는 식품보다는 의약품 안전관리에 치중해 왔다. 식품보다는 의약품 안전 비중을 더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런 행정 구조로 인해 다이옥신 등 식품 오염 신물질 출현 등 새로운 식품 환경이 바뀔때 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다.

민주당 소속인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과 로자 델라로 하원의원은 식품 부문을 FDA로부터 독립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델라로 의원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대형 식품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심도 있는 관점에서 식품 행정을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소속인 색스비 챔블리스 상원의원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식품안전관리에 대해 구조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식품 사고 등으로 FDA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책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FDA가 의약품 업무에만 집중하고 대신 식품안전 관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식품 행정을 농무부(USDA) 소관으로 이관토록 하는 일원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식품행정 일원화 추진 바람은 우리나라 행정체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의 FDA를 본떠 만들었기 때문이다.

미국 내 FDA에 대한 비판이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만큼 우리나라 식약청의 일원화에 대한 주장에도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김은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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