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동차 살리기' 동상이몽

구조조정 vs. 기 살려주기 등 일관성 없는 정책 혼란만 야기

세계적인 자동차업계 불황으로 ‘자동차살리기’에 나선 정부와 정치권이 동상이몽의 행보를 보임에 따라 업계의 불안이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국내 자동차업체들에 대한 강제 구조조정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혼란만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정치권은 ‘자동차살리기’ 법안을 잇따라 제출하고 있으나 4·29재보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에 불과하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경우 지난 1월 작성된 ‘주요 업종별 구조조정 방향’ 보고서에 국내 글로벌자동차업체 중 3~4개사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5대 자동차업체 중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GM대우, 르노삼성, 쌍용 중 1~2개사는 육성 대상에서 제외, 자연적인 구조조정을 거치겠다는 뜻이다.  

이에 지경부는 “실무 차원에서 나온 구상이었을 뿐 실행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보고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미국 본사 파산이 초읽기에 들어간 GM대우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차 등은 현재도 불안에 떠는 분위기다.

정치권의 경우 최근 들어 자동차시장 활성화를 겨냥한 무수한 자동차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등은 14일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를 7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앞서 고승덕 의원도 지난달 신차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특별조치법을 내놓았다. 

이에 질세라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5일 경차에 대한 자동차세 한시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자동차 구매 시 한시적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고 의원 발의안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시기여부는 여전히 불투명 하다. 또 송 의원의 경우 지역구가 인천인 만큼 ‘지원사격’ 성질을 띠고 있으며, 나머지 법안들도 추경안 등 주요현안에 밀려 논의될 낌새조차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법안처리가 늦어질 상황이다 보니 자동차 판매 현장에선 구매보류나 계약취소마저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GM대우 관계자는 “어차피 미국 본사 추이가 결정될 때까지는 어떠한 정책을 내놔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당정이 ‘기 살려주기’든, 구조조정이 됐든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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