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홍사 회장,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가 핵심'

"정부는 강남 3개구의 투기지역 등 규제를 풀어 주택시장 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합니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아무리 풀어줘도 강남 3구가 묶여 있으면 효과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회장은 "잠재 수요가 많고 주택거래 활성화의 파급효과가 큰 강남지역의 투기지역 등 규제를 풀어야 거래가 돌고 이것이 불씨가 돼야 수도권과 지방까지 온기가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금씩 팔리고 있지만 일부에 그치고 있다"며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이 팔리지 않아 상당수 건설사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회장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이라며 "그동안 정부 말만 믿고 거래했던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거나 일반세율을 적용해 줄 것과 일정 기간 주택구입자금 출처를 면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하도급 직불제와 관련해선 도입 취지가 하도급 대금의 어음지급과 지연지급 등의 문제해결 측면에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2진 아웃제 도입으로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거나 담합을 하다 2회 이상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는 것에 대해 권 회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설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건설사 스스로 윤리 경영을 강화하고 저가 입찰을 자제 하는 등 자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행 300억원 이상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권 회장은 "예산절감 효과보다는 오히려 낭비 적 측면이 있는 이번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며 "대신 최고가치낙찰제로 바꾸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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