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추경 일부 수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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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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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구 위원장은 16일 추경예산안 심의와 관련, “여야가 최대한 합의를 해야 하니 일부 수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 “추경안의 사업 하나하나가 타당한지 아닌지 따져서 결정하자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경 우선 심사기준으로 △일자리 창출ㆍ취약계층 보호 △경제성장 촉진효과 △국제수지 개선 △미래성장 동력 확충 등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추경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발행에 따른 시중금리 영향에 대해, “국채 자체보다 오히려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조성하겠다는 각종 펀드들, 채권들이 더 시중금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재정의 역할 중에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자금으로 뒷받침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며 경기조절 등은 부수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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