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개성접촉, 북한 의도에 말려드나

정부, 개성공단 활성화·PSI 시기 유보 등 당근 만지작
북, 개성공단 완전폐쇄 등 일방통보 초강수 전망
접촉 후 후폭풍…외교안보라인, 국정원 新실세로 등장하나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21일 남북당국간 개성 접촉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접촉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치닫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향후 남북관계 설정에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개성공단내 기숙사 제공 등 공단활성화 방안 등을 북에 제안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이번 접촉과 관련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접촉이 국민의 신변안전에 관한 문제와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개성공단과 관련해 조건 없는 기숙사 확충, 2단계 공단사업 추진 등을 북에 제의할 예정”이라며 “그간 문제가 됐던 군통신선 현대화 등도 정부가 책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문제도 피할 수 없는 의제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대테러 방지차원에서 국제공조를 위해 PSI에 참여하는 것이지 북한을 겨냥한 대응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북한이 PSI 전면 가입 움직임을 문제 삼아 개성공단 전면 폐쇄 등을 통보할 가능성에 대비, 사전에 공단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또 미국 정부가 한국의 PSI 전면 참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므로 참여 시기를 유동적으로 조절하는데 공감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민주당 천정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PSI관련, 상설기구를 두는 등 ‘제도화’를 논의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또 부시 정부는 한국의 PSI 전면참여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으나 오바마 정부는 한국의 PSI 전면 참여는 한국 정부 자체의 결정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20여일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에 대한 송환문제도 이번 접촉에서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이번 협상을 통해 정부는 PSI 전면 참여와 유씨의 송환 문제를 맞바꿔야 한다”며 “남북 당국은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유연성 있는 정책 변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제는 북한이 협상이 아닌 개성공단 폐쇄나 유씨의 북한법에 의한 처벌 등 일방적 통보하면서 접촉을 끝내는 경우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협의나 논의를 위해 접촉이라기보다는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등 일방적 통지를 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단 폐쇄에 따른 후속 절차를 통보하는 수준에서 접촉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도 “심하게 표현하면 북한의 의도에 완전히 한국정부가 말려들 가능성도 높다”며 “별다른 성과 없이 남측 대표단이 돌아오는 것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우려했다.

한 대북전문가는 “이번 접촉이 북한의 일방적 요구를 그대로 받는 자리가 된다면 이후 후폭풍이 불 것”이라며 “그간 외교안보라인내 외통부 등 강경파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온건파들의 발언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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