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노동 “비정규직법 미처리시 대량 해고사태”

지경부 “하반기 경기회복시 전기요금 인상 검토”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0일 비정규직법안 국회처리 불발 가능성과 관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상상하기 어렵고 80~90%가 해고되거나 교체사용이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작년 8월 말 조사로는 한시적 비정규직이 260만명 정도인데, 정규직 전환이 안 되면 모조리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며 “올 7월이면 100만명이 고용기간 2년이 지나는데 고용연장이 안 되면 바로 해고”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이 중소기업이나 협력업체에서 일어나니까 그렇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경 6천억원을 투입해 비정규직 2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100만명 중 나머지 80만명은 어떻게 하느냐”며 “그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고, 정부가 직접 지원할 경우 기업의 상당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해고당할 상태인 근로자 대책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정규직 전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학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올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경기회복 조짐이 보일 경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인상을 검토할 때도 일반용이 아니라 원가보전이 안 되는 산업용 등 나머지 전력요금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야가 국회 행정안전위 소위에서 세종시의 지위를 정부 직할의 광역시로 잠정합의한 것과 관련, “특이한 형태의 광역시 지위안 아닌가 싶다”며 “(일반) 광역시 형태의 자치권 부과라면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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