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료기관평가 통합...2010년 인증제로 전환

국무총리실,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의료기관 평가,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방의료원 평가 등 현행 6-7개에 달하는 의료기관 평가제도들이 하나로 통합된다.

21일 국무총리실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평가단을 구성해 현행 의료기관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 왔던 평가를 앞으로는 의료기관평가 전담기구를 따로 설립해 평가하고, 평가대상도 대형병원 위주의 평가에서 중소병원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평가내용도 기존의 시설, 인력 등 외형에 대한 평가에서 의료의 질 평가와 환자만족도 평가를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에는 기관당 환자 100명씩 조사했던 환자만족도 조사도 앞으로는 전문 리서치기관에 의뢰해 수시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임상의 질 평가도 내실화하는 한편, 평가항목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평가결과도 앞으로는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발표해 의료기관 선택 및 이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평가결과를 건강보험수가와 연계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한국 의료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특히 의료기관이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평가방식을 2010년까지 인증제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인증제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해 집행가능성이 높은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신력이 인정되고 의료기관(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여타 국내외 평가프로그램에 의해 인증받은 의료서비스는 해당분야 평가를 대체인정 또는 면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평가방식 및 기준을 국제적 수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한 후 우리나라 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국제인증 획득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이종협 국무총리실 정책분석운영팀장은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복지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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