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행정일원화 국회포럼) 독립성·전문성 갖춘 식품행정 컨트롤 타워 시급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부와 식품기업들은 ‘‘식품행정체계 일원화 및 효율화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최근 크고 작은 식품 대형사고가 연이어 터지자 정부의 식품 안전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질 대로 커진 상태다.

이에 포럼에 참석한 정부와 식품기업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식품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축사에서 “멜라민 파동과 미국산 쇠고기 논란 등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식품 행정일원화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진행돼 왔지만 더이상 부처 간 이기주의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다원화된 식품행정업무의 일원화와 독립된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구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 ‘제각각’ 식품행정 시스템 통합 필요

각 정부부처 위원들은 무엇보다 정부의 식품안전 관리 일원화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법상 식품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처별로 분산․다원화 돼있어 식품위생행정업무의 통일성, 책임성, 신속성 및 효율성이 결여돼 있다. 이로 인해 식품안전관리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 관리되지 않고, 관리의 중복․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 또한 불분명하다.

또한 유통단계 중심의 사후관리체계로 사전 예방이 미흡하여 근본적인 사전예방 관리 체계가 취약하다는 점이 시급한 문제로 제기됐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7개 부처 26개 법률로 다원화 돼있는 식품안전 및 품질, 식품산업진흥 전 과정을 일원화해야 한다”며, “부처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이 안전하게 소비하고, 생산자가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물리적 통폐합 어려워…독립된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필요

정명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의약산업단장은 “미국, 영국의 경우 독립적 성격의 단일화 된 식품행정 기관을 만드는 추세지만, 국내 식품행정은 행정구조의 특성상 물리적인 통폐합이 매우 어려운 상태다”고 말했다.
 
그는 ‘균형과 견제’를 전제로 식품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형 식품사고 발생 시 가장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적극 활용 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이영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전 식약청장)는 “국무총리, 7개 부처 장관 등이 단기간에 일원화되기에는 비용, 소요기간 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일기관 시스템으로 개편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국내 행정 사정을 고려해 총괄관리 시스템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총괄관리 시스템은 여러 기관에서 나눠하고 있는 식품안전 정책이나 위험평가, 기준 등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해 총괄한다.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마련하면서 일상적인 식품안전관리, 검사, 집행 등을 여러 기관에서 나눠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시스템은 일본, 아일랜드 등 여러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이영순 교수는 “이 모델이 성공하려면 총괄관리기구에 맞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식품안전 및 위험평가를 담당할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꾸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우리나라 전체 식품행정을 총괄할 기구(Control Tower)로서 역할을 하는 만큼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정부위원 중심의 비상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민간위원의 상설 독립 위원회로 개편하고 명칭을 식품안전위원회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최민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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