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황 변해도 기업·정부는 여전히 구시대적”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

“식품 시장의 상황의 변해가고 있지만 기업과 정부의 관계는 여전히 구시대적이다. 몇몇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여전히 정부의 명령하달식 안전관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은 21일 아주경제신문 주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식품행정체계 일원화 및 효율화 진단과 과제’주제의 포럼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조 본부장은 “최근 식품 안전 문제가 글로벌화 되고 있어 정부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은 자체 상품에 대해 너무 무지하거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미 수년전부터 제기돼 왔다.

지금의 시점에서는 단지 형식적인 식약청 일원화 제안보다는 좀 더 발전적인 세부사항들이 절실하다. 식약청 일원화 혹은 단일화는 한 곳에 도맡아 하는 의미보다는 기능적 분할이 우선시 돼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를 식품행정 체계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기능적 행정 체계까지 한 부처로 몬다는 의미는 아니다. 효율적인 식품 체인 시스템(Food chain system)을 구축하라는 셈.

조 본부장은 “절대 한 부처가 전체적인 사항을 총괄할 수는 없다”며 “부처-지차체-독립기구가 네트워크화 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현재 식약청이 이 기능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 부처에 속하다 보니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과 인력 보강 문제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린 최종 정책은 적어도 농수산부, 지차체, 기업들, 국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행정체계가 갖고 있는 특징과 흐름을 무시한 채 새로운 체계를 갖추는 것은 현재로서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김은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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