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도세완화 재정위로 공넘겨(종합)

한나라당은 2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과 관련, 기획재정위원회에 최종결정을 일임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내 의원 13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찬반이 거의 동수로 나왔다”며 “당론을 정하는 데 무리가 있어 재정위에서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정위는 전문가들만 모였고, 정쟁의 위원회도 아닐 뿐더러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합리적 대안이 나오는 위원회”라며 “재정위를 믿고 당론결정을 하지 않고 재정위 위원들의 합의안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양도세 폐지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당이 내부 이견차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현안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것처럼 외부에 비치지 않도록 부처ㆍ당정 간 정책 조율을 치밀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오는 23일까지 조세소위에서 여야 간 의견을 조율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상임위에서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정위에서는 입장을 정하지 못한 김광림, 배영식, 이혜훈(이상 한나라당), 강봉균(민주당) 의원 외에는 찬성과 반대의견이 동률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정부원안에 대한 수정안으로는 일반 양도세의 최고 세율인 35%(2010년 33%)로 단일화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 등록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 양도세 중과세에 대한 1년간 한시적 운영 등 기타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경제위기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됐다는 이유로 1가구 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을 적용, 지난달 16일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로 공을 넘겼으나 홍 원내대표와 서병수(한나라당) 재정위원장 등 ‘실세’들의 반대로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한 달 이상을 끌어왔다.
 
안광석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