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행정일원화 국회포럼) 일원화는 세계적 추세··· 캐나다 독일 등 동참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이 같은 개념을 세계 각국에 명시하고 있다. 각 나라간 식품교역이 증가하면서 분쟁과 불필요한 규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이 기구들은 과학에 기초한 식품 관리와 위험관리 부서의 기능적인 분리, 정책 결정 및 집행 투명성 제고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 관련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개념이 팽배해 있어 각 나라들은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가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등과 안전관리까지 일원화 시스템을 갖춰 식품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캐나다의 농업식품부와 덴마크의 농수산식품부, 프랑스의 농업식품수산농촌부, 스웨덴 농업식품소비자부 등은 단일 부처 혹은 통합으로 식품안전 행정을 변화시켰다.

캐나다는 1997년부터 농업부, 해수부, 보건부의 식품안전관리 기능을 통합했다.

농업식품부 내에 식품검사청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운영과 정책 수립, 지도 및 단속 등을 식품검사청(CFIA)에서 맡는다. 단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설정은 보건부가 담당한다.

CFIA는 수입식품검사까지 담당한다. 식품의 가공과 유통, 소비단계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관리한다.

독일은 농업의 정책의 방향성을 ‘증산’에서 ‘품질 안전’ 위주로 전환하면서 ‘소비자농업식품부’를 발족했다. 소비자농업식품부에서 모든 식품안전과 정책을 집행한다. 수입식품검사와 지도단속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최근 스웨덴은 농업식품부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식품부를 ‘농업식품소비자부’로 개편했다.

뉴질랜드도 농림부와 보건부로 이원화돼 있던 식품안전정책을 식품안전청으로 일원화 했다. 농림부(식품안전청)에서 모든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식품행정이 여러 부처로 나눠져 비효율적일뿐더러 행정 낭비적 요소가 큰 편”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식품업무의 농림부 일원화를 추진하려 했던 것은 업계 발전과 규제 개혁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김은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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