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행정일원화 국회포럼) 행사 이모저모

○···최근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패널 토론은 열띤 열기 속에 진행됐다. 비 온 뒤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각 정부부처 위원들과 관련 협회 및 시민단체,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식품행정 일원화의 필요성과 개혁 방안’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은 축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져가는 가운데 시의 적절한 포럼이 열렸다”며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9시50분께 이영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전 식약청장)는 ‘식품행정체계 일원화 및 효율화 진단과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가 시작됐다.

이 전 청장은 “식품안전을 넘어 식품안심으로 ‘불신을 없애야 한다’”며, “위험할수록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많이 알려야 대형 식품사고가 터졌을 때 국민들이 패닉상태에 빠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기적인 공개회의를 열어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 이후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현행 식품안전관리는 정부 7개 부처에 분산돼 있다. ‘공동책임은 무책임’이나 다름없다. 부처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이 안전하게 소비하고, 생산자가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과학에 근거하기보다 지나치게 매스컴에 좌우돼 국민들에게 불안과 불신을 조성해 왔다”며, “국민을 안심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식품협회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식품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유영진 한국식품공업협회 전문위원은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결정과정은 국민들에게 공개적이면서도 과학적이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식품안전기본법에 민간 중심의 상설 식품위원회를 규정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은 “식품행정체계에 대해 한 부처가 전체를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지자체-독립기구형태의 네트워크을 구축해야한다”며, “식품안전 이슈에 대해 국회, 언론, NGO 모두 깊이 있는 성찰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식품업체 관계자들도 식품 행정 현안 발표 내용에 주목했다. 제한된 짧은 시간에 패널 토론이 진행 됐지만 식품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정부 부처와 국회의원, 시민단체, 업계가 의견을 교환 하는 논의의 장이 펼쳐진 것이다.

최민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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