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외환위기처럼 경제 단기회복 어렵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우리 경제의 회복 모습과 관련해 "과거 외환 위기 당시처럼 V자형은 아니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KBS라디오 방송에서 "주요 선진국보다 빠르게 회복하겠지만 세계 경기 둔화를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L자형 성장이냐, U자형 성장이냐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며 국회 추경안 통과와 일자리 나누기, 서비스 선진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광공업 생산 증가 등 일부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지만 고용 감소 폭은 확대돼 점점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경제에 긍정적 신호와 부정적 신호가 혼재됐음을 지적했다.  

실물 유동성 과잉 논란에 대해 허 차관은 "지금 상황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기 보다는 저금리 기조로 시장 자금 중개기능을 활성화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과 관련해 그는 "실물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반적인 상승세는 어렵다고 본다"며 일시적 상승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기관에서 성과급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임금 체계를 개선하는 것과 관련해 그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 부분이 적극적으로 임금 안정에 앞서 나가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또 10년된 노후차량의 새차 교체시 최대 250만원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에 대해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경영진과 노동계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량 지원 조기종료 논란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파업이 생기면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정부가 불가피하게 세제 지원을 조기 중단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미리 충분히 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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