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회기내 처리 사실상 무산

추미애 위원장 "비정규직법 사회적합의 필요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민주당) 위원장 22일 비정규직법 개정안 상임위 상정 문제와 관련,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밀어붙인다고 금방 상정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권, 특히 여당이 여론 수렴을 위해 노사민정의 틀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불안을 선동하지 말고 고용정책 전반에 대한 ‘패키지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내 의지가 아니라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또 “정부가 사회적 합의로 만든 비정규직법을 한 번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한테 법에 대한 의견을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비판했다.

환노위 위원장인 그가 법안상정 유보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회기 내 조속한 법안 상정을 주장하는 한나라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앞서 추 위원장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환노위를 ‘불량상임위’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MB악법’을 4월에 통과시키려는 조급함이 묻어있다”고 지적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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