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분 첫 남북 당국자간 접촉 아쉽게 끝나

개성공단 특혜 축소 일방적 통보만
중국 수준 임금인상 임차기간 절반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남북 당국간 첫 접촉은 22분만에 허무하게 끝났고 북한의 개성공단 특혜 축소라는 일방적 통보만 남겨졌다. 북한이 중국수준의 임금 인상, 연간 토지사용료 지급 등을 요구함에 따라 공단 입주업계가 받을 경제적 타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개성공단 임금 연간 3500여만 달러 증가

우선 ‘임금 인상’이 최대 걸림돌이다. 북한은 지난 21일 접촉 당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수준을 중국수준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법정 최저임금은 현재 월 52.5달러로 이에 사회보장비 등을 포함해 우리측 기업들은 73달러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중국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면 2배 이상 늘어난 150달러 정도를 지급해야 한다.

현재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가 3만8000여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3511만2000달러를 더 지급해야 한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22일 “개성공단이 자본주의 원리로 작동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임금을 지원할 수 없어 타격은 개별기업에 돌아갈 것”이라며 “저임금이라는 공단의 경쟁력도 상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는 2014년부터 지급키로 했던 공장부지 관련 토지사용료도 4년 앞당겨져 당장 내년부터 입주기업은 북한에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현재 개성공단 내 공공도로 등을 제외한 입주 업체가 점유하고 있는 공장부지는 50여만평으로 평당 3만원가량으로 알려져 연간 150억원을 토지사용료로 내년부터 북측에 지불해야 한다.

현재 50년인 개성공단의 임차 기간을 25년으로 줄이겠다는 통보도 부담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공단 사업의 안정성이 악화되고 불확실성이 증가된 셈이다. 

이임동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사무국장은 “정부가 북측의 요구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신중히 지켜볼 뿐”이라며 “임금인상 등은 공단의 경쟁력과 결부된 문제라서 쉽게 결론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외교안보라인, 유명환 ‘지고’ 원세훈 ‘뜨고’

결론적으로 개성접촉 이후 남북관계가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자 당장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책임론에 휩싸일 전망이다.

그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의장으로서 최종 조정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유 장관이 남북관계의 민감한 사안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가입을 대해 일관되게 고수하면서 북한을 자극, 개성공단을 최대 위기속에 몰아넣었다는 책임론이 일고 있다.

특히 원세훈 국정원장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 PSI 발표 시기 유보 결정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외교안보라인의 권력이 원 원장의 국정원으로 쏠리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항간에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PSI 참여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원 원장이 반대했다”며 “이번 접촉의 실패를 계기로 향후 국정원이 중심축이 돼 남북관계 개선방안이 모색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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