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지사지(易地思之) : 경색된 한반도 안보위기의 유일한 해법<칼럼>

 

 

국회의원 장 세 환
민주당, 전주완산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경제위기에 전 세계가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한반도는 경제위기에 안보위기까지 겹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일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로켓을 발사하였으며, 이에 대해 UN은 안보리 의장성명을 통해 이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북한은 4.14 외무성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지난 2003년 8월부터 6년여 동안 진행되었던 북핵 6자회담의 거부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이명박 정권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기정사실화하여 발표시기만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에서 PSI 전면 참여 입장을 밝혔으며, 같은 날 유명환 외교장관  역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답변에서 우리 정부의 PSI 전면참여를 “전쟁선포로 간주한다”는 북한의 반응에 대해 “PSI에 가입하는 데 하등의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와 외교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외교와 안보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라는 기본 상식조차도 무시한 대단히 우려스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조기 발표될 것으로 예측되었던 PSI 전면 참여 발표가 늦춰지며 정부내에서 신중론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에 대한 현실을 염두에 둔다면 발표 시기를 며칠 미루는 것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전면참여 방침을 철회하거나 무기한 연기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가 아닌가 한다.

 북한의 인식도 대단히 우려스러운 수준에 이르렀다. 북한은 이번 6자회담 거부를 통해 ‘북미 직접대화’를 시도함과 동시에 ‘핵 보유국’ 지위를 굳히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미 엘바라데이 IAEA사무총장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가장 우려해야 할 결과로 북한이 시도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증명하듯 4.14 외무성 성명 이후 북한은 핵시설 봉인 제거, IAEA 검증팀 추방, 폐연료봉 재처리 등 핵시설 원상복귀를 위한 행동을 시작했다. 이는 일본, 대만 등 주변국들의 핵보유 요구를 낳게 되며, 결국 동북아의 ‘핵 도미노’현상을 유발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문제는 이제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북아 주변국 전체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계속된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 실패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계속 고조시켜 갈 뿐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남과 북, 그리고 미국 모두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북한은 자국의 핵 개발 프로그램이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으로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체제위협과 안보적 우려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하여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로 되고 있는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이와 동시에 국제사회는 그에 상응한 보상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이미 2007년 2.13 합의를 통해, 상호적이고 단계적인 프로그램에 6자회담 당사국이 합의한 바 있다. 이는 실천 가능한 방법이며 유일한 해법이라고 본다. 남과 북, 미국의 정부 당국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