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재정 "2차 추경은 없다"

심사 과정서 5조 증가…사업 타당성·규모 적정성 등 고려 조정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2차 추가경정예산은 지금으로서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차 추경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게 정부의 의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법안에 대해선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개편할 때 발표시점과 국회 통과 시점 사이에 두 달 가량의 시차가 있어 발생하는 문제"라며 "법 통과를 전제로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으면 동결효과로 인해 시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정부는 이 혼란을 없앨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까지는 정부 입법대로 통과시켜 정부 발표를 믿고 거래한 사람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다만 다음부터는 입법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 사람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최종 입법권은 국회에서 갖고 있고 국회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를 한시법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과잉유동성 논란에 대해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의 몫이지만 긴축은 없다"며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동기 대비로) 20만명 가까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4%에 달하는 시점에서 통화 긴축을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윤 장관은 "과잉유동성 발언은 국채 발행과 연관해서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 통화 증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발언"이라며 "현 상황에선 국채 발행이 과잉유동성을 흡수함으로써 추경이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그대로 낼 수 있도록 해주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상임위에서 추경이 정부안보다 5조원 늘어난 것과 관련 "국회가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증액될 수도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업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을 보고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부처별 이견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며 "다만 나라의 경제구조를 바로 잡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한은법 개정과 관련 "어느 나라든지 중앙은행 제도를 개편하려면 장기간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은 총재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한은과 머리 맞대고 위기를 극복할 생각을 해야지 한은법 문제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종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