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재정부 장관 문답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경예산 편성없이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면서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원칙을 고수하되 나머지 부동산 정책 완화는 시장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22일 과천청사 재정부 기자실에 들러 "양도세 중과 폐지는 이번까지는 정부 입법 취지대로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증현 장관과 일문일답.

--양도세로 국회와 충돌이 있는데.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면 법이 통과된다는 걸 전제로 부동산 세제 발표를 한다. 계획을 발표해놓고 소급하지 않으면 거래가 안되는 동결 효과로 시장에 대혼란이 온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예전에도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의원들이 갑자기 정부가 시행 일자를 먼저 발표해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하니 당혹스럽다. 앞으로 입법 침해 소지와 시장 정상화 부문을 어떻게 할지 딜레마다.

--양도세 중과 폐지 입장은.
▲그동안 선례가 없었던 게 아니므로 이번까지는 정부 입법 취지대로 됐으면 한다. 그래야 그걸 믿고 거래한 사람들을 보호해줄 수 있다. 이번까지는 국회에서 통과시켜주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국회와 협의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양도세 대안이 나오던데.
▲최종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국회 소위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한시 법령으로 수정할 수도 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단일 세율 적용은 소득 분배라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본다.

--추경이 상임위에서 5조원 늘었다는데.
▲만약 상임위에서 증액하면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부 시각과 입법부 시각이 다를 수 있다. 의원들이 제일 많이 거론한 부분은 열악한 지방 재정을 중앙 정부에서 더 많이 지원해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중앙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듯 지방 정부도 어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해 분담해야 한다. 지방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중앙 정부가 공자 기금을 활용해 매입해 줄 것이다.

--하반기 추가 추경은 없다고 했는데.
▲1차 추경 때 추가 추경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다. 지금 시점에서는 2차 추경은 절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과잉 유동성 800조원 문제에 대해 정부나 관계 당국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국채 발행과 연관해 중앙은행이 인수해 통화 증발이 되는 것을 우려하는데 그런 일은 현재로선 없을 것이다. 지금 시중에 상당한 유동성이 있어 국채를 풀어 환수하면 유동성을 흡수해 적절한데 쓸 수 있을 것이다.

--추가 통화긴축은.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 실업자 100만명 시대를 앞두고 통화를 긴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서비스 산업 선진화는.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정부의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 힘든 일이라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긴 호흡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봐달라. 개인적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소비자 후생과 나라 경제 구조를 바로 잡는다는 측면에서 서비스 산업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내 공유되고 있다.

--한은법 개정안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입장은 분명하다. 나와 한은 총재는 지금은 경제 위기를 돌파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하며 한은법 개정 문제로 신경 쓰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해 장기간 연구를 통해 심층적인 안을 만들자는 공통된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서둘러야 할 시기는 아니며 이같은 정부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

--당정간 엇박자 문제는.
▲결과만 보면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새로운 자세를 정립하려고 노력하겠다. 물이 흐르다 보면 돌부리에 채이기도 한다. 세상살이가 반듯하게만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겠나.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는 사실상 보류됐나.
▲강남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은 패키지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잇다. 조금 기다려보면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 결국 어떤 선택으로 갈 것인가 하는건데 시기와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

--미네르바 문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 미디어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정부가 시장에서 신뢰를 얻었다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미네르바는 여러분과 정부가 키운 합성품이다. 이런 일이 재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자.

--현재 대기업 재무구조 상황은.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주 채무계열 관리를 해서 금융기관 여신에 대해 개선 약정을 맺고 있으며 5월 중에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다.
아직 대기업, 금융기업 도산은 없지만 2분기가 되면 부실이 현실화되면서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하지만 기업과 금융권의 부채 비율이 예전 외환위기에 비해 낮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5~6월이면 전체적인 세계 경제 흐름과 국내 투자 내수가 어느 정도 살아날지 드러날 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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